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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책임 물어

[신동아방송=이 겸 기자] 서울시가 18일(금)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 이번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조치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해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수도권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과 관련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측으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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