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스승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공자 왈, “경제를 풍족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니, 자공이 다시 묻기를 “스승님, 그 세 가지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되물으니, 공자왈, “국방을 포기 하겠다” 라고 하였다. 자공이 “나머지 둘 가운데 다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시렵니까?” 물으니, 공자왈, “경제를 포기하겠다.” 라고 답했다 한다.

시대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만, 대통령에게는 같은 덕목이 하나가 있다. 믿음이자 신뢰 인 것이다. 백성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예로부터 믿음이 없는 사회, 백성의 신뢰를 잃은 정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를 중요하게 챙겨야 하겠지만, 제 아무리 중대한 경제와 국방이라 해도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라면 다음 네 가지를 챙겨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한 나라가 망하려든,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 고리가 비상의 극치를 달리고, 대통령은 이를 예방하지도, 사후 막지도 않으면 그리 되리니, 부패와의 전쟁은 중국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한 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비리 공직자를 최후의 1인까지 찾아내야 한다.

둘째, 한나라가 망하려면 교육과 그 정당해야 할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리된다. 교육 권력과 학부모의 금전적 부패비리가 극에 이르고 싸그리 없애야 할 형편없는 학사운영을 하는 학교들에 대해 서민의 고혈과도 같은 세금을 거두어 국고 보조를 지속 증액하면 그리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 자녀의 부정입학 사건에 일천오백만원의 벌금으로 끝이 난 것은 지불능력과 범죄 사안을 놓고 볼 때 이해가 곤란할 정도이다. 어느 국민이 이 결과를 놓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종교의 비리가 비상의 극치를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가 망하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 정치에 입후보하기를 갈망하고, 신의 거룩한 명예를 팔아 호사스런 종교 건축물을 짓고 거대 기업형 종교들이 거듭 출현할수록 그 안의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가능한 나라가 되어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행복시대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태반이 자영업자인 이 나라에서 가벼운 위법행위로 벌금, 징역 등을 처벌 받은 것이 평생 전과자로 관리가 되는 사법 구조라면 헌법에서 정해진 행복 추구권이 실현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처벌이 끝난 전과는 5년이든 10년이든 동일 전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권 측면에서 보아도 일정 수준의 사법 개혁 시스템을 통해서 살인, 유괴, 방화, 반 국가단체 구성, 강도,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전과 기록이 삭제되고,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참다운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성공시키는 데에는 이런 정도의 바닥정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전과 관리는 그 자체가 공권력 낭비이며 이런 불요한 사법 스트레스는 해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논설위원 김명원 hkg98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