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업중단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총 340억의 예산 지원에 나섰다.

학업중단 숙려제,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학업복귀 지원), 꿈키움멘토단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대책에 대규모 예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숙려제를 위해 8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약 3만 8천명의 위기학생에게 여행, 인성·진로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1,500개 학교에 대안교실 설치를 위해 69억원을 지원한다. 일반교실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대안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111개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1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위탁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질 높은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이 심각한 학교(200교)에 교당 천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하며, 1천명 내외의 멘토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총 8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는 총 25억 5천만원을 지원하며,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가정형 Wee 센터 4개를 신설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 대전, 충북을 제외한 시·도 중 지원을 희망하는 교육청에 8억 5천만원씩 총 34억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을 ‘학업중단 예방 센터’로 지정하고, 학업중단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4년 우수교육청으로 총 7개 교육청(시 : 인천, 울산, 대전, 부산, 도 : 경남, 경북, 전남)을 선정했으며, 각 3억원씩 총 21억원을 지원한다.

학업중단 예방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적 단절과 낙오를 막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