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2015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함께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고 정부 출범 3년차로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도는 해로써, 이번 첫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말씀이 더욱 주목되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첫마디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지난 2년 국정운영 토대 위에서 모든 국정과제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경기 회복’을 강조했는데요. 국무위원들에게 올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2015년의 여러 핵심 과제들을 전하고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경기 활성화



“먼저 올해는 무엇보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상 최대의 수출과 교역 규모, 무역 수지 흑자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8천 달러대로 추정되는 등 소기의 경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다면서, 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 소비를 활성화해서 내수 부진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계 구매력 증진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주문하고, 해외로 향한 소비자 구매를 내수로 돌리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체감 경기 회복에 이어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 인력 수급 불일치로 흐름이 막혀 있는 청년 고용시장, 그리고 보신주의에 젖어있는 금융시장 등 우리 사회의 동맥 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한해 공공부문을 비롯한 노동, 교육, 금융 부문에서 선제적인 개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행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박 대통령이 ‘경제 회복’만큼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 행복 증진’입니다!



“국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연금과 의료비 경감 등을 도입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 내실화해나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를 통해서 일을 통한 복지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작년부터 준비해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자율 학기제’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일-학습 병행제’ 등의 정책들이 올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깨끗한 공직 문화 확산


박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국민 행복 증진에 이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법질서 준수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국가 혁신에도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직 사회 혁신의 출발점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체계 전반에 혁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 사회의 개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인사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부패, 비리 유발 요소 등을 제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들이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반드시 이번에 처리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의 짐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준비



또, 올해 2015년은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올 한해는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하는 해입니다.



지난 1일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과거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015년에는 북한이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한걸음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부처 간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



“우선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와 핵심 정책들과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여러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태와 일하는 방식에도 창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갈등 영향 분석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안 대책을 미리부터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부처 간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시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부처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관련 부처가 효율적으로 협업하는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취약 계층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4대 사회악 근절 노력으로 관련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등 부처 간 협업의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다음 주 업무 보고에서도 관련 부처가 지난 2년간의 국정 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핵심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업을 통해서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박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201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노동·금융·교육·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우리 경제의 선순환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의 노사 관행 개선과 과감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박 대통령은 쉽지는 않지만 노사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열 수 있도록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하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매우 희망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의견을 모아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께서 원하는 해법을 강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



새해를 맞이해도 한 치의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충남, 경기, 경북 지역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구제역 방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 농가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 등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농가 지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박 대통령은 AI 방지를 위해 철새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AI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해서 농가 사전 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역 시스템 갖춰서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소규모 가금류 사용 농장의 경우 방역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해서 지속적인 예찰과 정기적인 소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 홍보 및 혼란 최소화



새해에는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 환경 등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시행되는데요.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제도가 시행이 되고 긴급 복지 지원 확대와 함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6월부터는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제도 시행될 예정이고,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담뱃값도 인상됐고, 금연 지역도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화학 물질의 보고, 등록제 도입 및 유통 관리 체계 개선 등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새롭게 집행되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 등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운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박 대통령! 2015년은 많은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