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일) 12:35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관광주간 실시, 예술인 복지 강화 등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예술․문화산업 창작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만들었으나, 시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의 어려움, 경쟁력 있는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외래관광객 증가에 비해 저조한 국내관광 성장률과 경제 위상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국가브랜드 등의 개선과제도 남겼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국민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창조역량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를 개발하는 동시에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구축하면서, 한류 콘텐츠 육성 및 한류의 국제 시장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나가는 박근혜 정부의 3년 차 ‘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2015년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화국가 국가브랜드 개발로 국민의 자긍심 고취
유․무형 문화유산ㆍ정신문화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및 통합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연내 개발하여 문화국가로서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정부 이미지를 구축한다. 또한, 2015 밀라노엑스포에 참가(‘15. 5. 1. ~ 10. 31.)하여 한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국관을 운영하여 국가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15~‘16 한불 상호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등,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올해 9월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선보이면서 아리랑 및 태권도 세계화와 함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개최로써 국가브랜드 순위(‘14년 27위→’15년 이후 20위권)를 끌어올리며, 2015년에 외래관광객 1,550만 명을 돌파하고, 나아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2. 한류와 관광을 통해 전 세계로 ‘문화영토’확대
중국의 온라인 규제, 일본의 혐한류 확산 등으로 최근 ‘한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한류 3.0*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한류 3.0: 타 산업과의 융합적 한류. 문화전반으로 영역 및 지역경계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선택적 콘텐츠를 즐기고 생활 일부로 느끼는 형태
우선 케이팝(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 콘텐츠를 현지 진출 기업의 상품과 융합을 강화하고 한류종합박람회 개최와 해외 주요행사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전시․수출 기회를 늘린다. 영화 촬영지 및 공연관광축제 등과 연계한 한류관광, 홀로그램 공연, 3D 킬러콘텐츠 제작 변환 지원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둘째, 한류 확산을 위한 시장별 다양한 전략도 마련된다. 최근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제작을 확대하고 중국의 방송 규제에 대비해서 범정부적 대응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동남아 시장에서는 방송콘텐츠 현지화 지원 및 케이뷰티(K-Beauty), 케이푸드(K-Food) 등 소비재 수출과 연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간다. 미국, 유럽 등, 거리는 멀지만 한류 콘텐츠가 가치를 가지는 시장에서는 인디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 유망 분야 진출 및 스마트콘텐츠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동·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는 시장 개척 및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관광콘텐츠를 육성해나간다. 한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출범하고,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을 강화해나간다. 해외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활동을 강화하며, 저작권 침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해외진출 콘텐츠업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회의를 운영한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국제적 경쟁력 갖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광거점도 조성한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중심의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등의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둔다.
3.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야기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제천, ’16년 완공)하며, 지역 고유의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을 10개소 운영한다. 또한,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추얼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지원 확대와의 관계망(네트워크)을 공고히 해나간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 확산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20개소)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모태펀드(‘15년 2천억 원 조성), 완성 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창업을 지원한다.
4.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창작자가 존중 받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해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을 증액(81억 원 → 110억 원, 29억 원 증액)하여 수혜 예술인 수를 3,500명(‘14년 1,600명)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종전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한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도 도입한다.
둘째, 예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하며, ‘14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입장권 판매집계정보에 대한 연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및 문화접대비 적용범위 확대 등 기업 메세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후원 역량을 강화한다.
5. 재능과 역량을 갖춘 창작자 양성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둔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문화인력 양성이므로, 올해 예술현장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융합형․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창업인력, 대학생 등), 잠재인력(초중등), 관광서비스 인력 등이 집중 양성된다. 문화·예술·관광·정보기술(IT) 등이 결합된 현장중심형 융합 문화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 잠재시장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인문학,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등을 융합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 융합 아카데미가 신규 개설되며, 대학의 콘텐츠 교육과정 지원, 콘텐츠 분야 해외우수대학 석사과정 지원,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십 ‘창의능력 스카우팅’, 창의직무수습교육 등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해 40개 내외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제작·데뷔까지 지원해주는 과정도 신설된다.
현업인 대상으로는 콘텐츠 흐름(trend) 재교육 및 창의성 제고 교육과정 등을, 인재양성 투자가 부족한 중소콘텐츠기업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사내대학을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잠재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콘텐츠 명예교사 위촉 및 콘텐츠 창작공모전, 콘텐츠 창의교실 등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비용 자격취득 등 진입장벽 문제 개선을 위한 학력규제 완화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큐레이터 양성, 미술품 감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형 로잔스쿨을 통하여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 함께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6. 창작자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 정착
문화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되도록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며,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7. ‘문화가 있는 날’확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확대된다. 학교와 직장 등으로 삶의 여유와 소소한 행복을 잃어가는 국민 입장에서 문화가 일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가 있는 날’이 2014년도에는 문화시설의 입장료 할인과 야간 연장개방 등을 통해 기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면, 2015년에는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1,000여 회의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바쁜 일상으로 문화시설을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 기차역, 광장, 공원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과 산업단지, 학교, 지자체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과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점·공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 공연과 할인행사 확대, 문화지도 제작 등 해당 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역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연인·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의 참여도 늘어난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와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지난해 1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국립공원과 어촌체험시설 등도 다양한 형태로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8. 국민 일상의 문화향유 여건 제고
국민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창조적 문화생활을 확대해나간다.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30개소) 및 운영활성화 지원(135억 원), 문화동호회 프로그램 지원(2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등록미술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미술관’(5개)과 지역주민과 작가가 협업해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미술마을’(6개소)을 조성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 확대(32개 → 35개) 및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 확대 등을 통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체험의 문턱을 더욱 낮춘다.
문화를 제대로 향유․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민 양성 정책 또한 시행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연극 등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8,216개교, 전체 71%)하고,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생활예술교실과 직장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한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공예, 미술 등 생활예술교실(48개)을 운영하고, 직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동호회(40개)를 지원한다. 전국 노인복지관(202개소)에서는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인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관광주간의 기간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5월의 첫 2주(5. 1.~14.), 10월의 마지막 2주간(10. 19.~11. 1.)에 시행된다. 특히 방학 다양화 및 자율휴업과 함께 휴가 사용 촉진에 중점을 두며, 핵심적인 관광시설․숙박․교통 할인과 민관 경쟁 공모를 통해 선정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생활 속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다.
9.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이 시행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약 155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관람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게 된다.
대학로 (구)예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애인예술센터’를 개관하고,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수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아울러 문화복지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공연 확대를 통해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에도 노력한다.
학교체육시설의 야간․주말 개방과 스포츠지도자 배치 및 강습을 통한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결성(340개소)과 함께 시설·프로그램·지도자를 연계한 종합형스포츠클럽(19 → 29개소) 확대 등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통합 제공하는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고, 체력인증센터(21 → 26개소, 10만 5천 명 목표)를 확대하는 등,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 체력증진을 도모한다.
10.인문정신과 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인문정신과 전통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및 박물관 수를 확대(260개 → 400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구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1,504명 → 2,100명), 인문독서로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병영독서’(50개 → 150개 부대)는 참여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은퇴인력 중심의 숙련자세대가 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등과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30억 원), 소외 청년층과 단절된 가족 대상의 ‘인문예술캠프’(10억 원), 국민 누구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인문광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학교폭력․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이주여성․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0개), 재난사고·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우리 문화유산의 향유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궁중 문화를 소재로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하고, 경복궁 소주방과 연계한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궁궐 속 인문학’ 주간 신설 등 궁궐의 역사·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비공개되어 온 능(陵)․원(園)․묘(墓)* 중 영원(英園)과 회인원(懷仁園)**을 5월부터 시범 공개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 궁․능 일제 무료 개방을 실시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의 가치 확산을 위해 아리랑 대축제 개최, 아리랑의 날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등을 추진한다.
* 능(陵) : 왕과 왕후의 무덤 / 원(園) : 왕세자, 왕세자비 등의 무덤 / 묘(墓) : 그 외 왕족의 무덤
** 영원(英園) : 영친왕 이은과 부인 이방자의 무덤 / 회인원(懷仁園) : 이구(영친왕의 2남)의 무덤
한편,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문화로 행복한 삶’ 정책과제를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정책추진의 결과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800개, ▲생활체육 참여율 56.6%, ▲문화기반시설 수 2,520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80만 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55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9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4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55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관광주간 실시, 예술인 복지 강화 등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예술․문화산업 창작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만들었으나, 시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의 어려움, 경쟁력 있는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외래관광객 증가에 비해 저조한 국내관광 성장률과 경제 위상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국가브랜드 등의 개선과제도 남겼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국민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창조역량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를 개발하는 동시에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구축하면서, 한류 콘텐츠 육성 및 한류의 국제 시장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나가는 박근혜 정부의 3년 차 ‘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2015년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화국가 국가브랜드 개발로 국민의 자긍심 고취
유․무형 문화유산ㆍ정신문화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및 통합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연내 개발하여 문화국가로서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정부 이미지를 구축한다. 또한, 2015 밀라노엑스포에 참가(‘15. 5. 1. ~ 10. 31.)하여 한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국관을 운영하여 국가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15~‘16 한불 상호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등,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올해 9월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선보이면서 아리랑 및 태권도 세계화와 함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개최로써 국가브랜드 순위(‘14년 27위→’15년 이후 20위권)를 끌어올리며, 2015년에 외래관광객 1,550만 명을 돌파하고, 나아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2. 한류와 관광을 통해 전 세계로 ‘문화영토’확대
중국의 온라인 규제, 일본의 혐한류 확산 등으로 최근 ‘한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한류 3.0*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한류 3.0: 타 산업과의 융합적 한류. 문화전반으로 영역 및 지역경계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선택적 콘텐츠를 즐기고 생활 일부로 느끼는 형태
우선 케이팝(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 콘텐츠를 현지 진출 기업의 상품과 융합을 강화하고 한류종합박람회 개최와 해외 주요행사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전시․수출 기회를 늘린다. 영화 촬영지 및 공연관광축제 등과 연계한 한류관광, 홀로그램 공연, 3D 킬러콘텐츠 제작 변환 지원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둘째, 한류 확산을 위한 시장별 다양한 전략도 마련된다. 최근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제작을 확대하고 중국의 방송 규제에 대비해서 범정부적 대응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동남아 시장에서는 방송콘텐츠 현지화 지원 및 케이뷰티(K-Beauty), 케이푸드(K-Food) 등 소비재 수출과 연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간다. 미국, 유럽 등, 거리는 멀지만 한류 콘텐츠가 가치를 가지는 시장에서는 인디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 유망 분야 진출 및 스마트콘텐츠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동·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는 시장 개척 및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관광콘텐츠를 육성해나간다. 한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출범하고,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을 강화해나간다. 해외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활동을 강화하며, 저작권 침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해외진출 콘텐츠업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회의를 운영한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국제적 경쟁력 갖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광거점도 조성한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중심의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등의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둔다.
3.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야기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제천, ’16년 완공)하며, 지역 고유의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을 10개소 운영한다. 또한,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추얼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지원 확대와의 관계망(네트워크)을 공고히 해나간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 확산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20개소)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모태펀드(‘15년 2천억 원 조성), 완성 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창업을 지원한다.
4.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창작자가 존중 받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해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을 증액(81억 원 → 110억 원, 29억 원 증액)하여 수혜 예술인 수를 3,500명(‘14년 1,600명)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종전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한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도 도입한다.
둘째, 예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하며, ‘14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입장권 판매집계정보에 대한 연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및 문화접대비 적용범위 확대 등 기업 메세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후원 역량을 강화한다.
5. 재능과 역량을 갖춘 창작자 양성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둔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문화인력 양성이므로, 올해 예술현장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융합형․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창업인력, 대학생 등), 잠재인력(초중등), 관광서비스 인력 등이 집중 양성된다. 문화·예술·관광·정보기술(IT) 등이 결합된 현장중심형 융합 문화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 잠재시장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인문학,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등을 융합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 융합 아카데미가 신규 개설되며, 대학의 콘텐츠 교육과정 지원, 콘텐츠 분야 해외우수대학 석사과정 지원,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십 ‘창의능력 스카우팅’, 창의직무수습교육 등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해 40개 내외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제작·데뷔까지 지원해주는 과정도 신설된다.
현업인 대상으로는 콘텐츠 흐름(trend) 재교육 및 창의성 제고 교육과정 등을, 인재양성 투자가 부족한 중소콘텐츠기업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사내대학을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잠재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콘텐츠 명예교사 위촉 및 콘텐츠 창작공모전, 콘텐츠 창의교실 등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비용 자격취득 등 진입장벽 문제 개선을 위한 학력규제 완화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큐레이터 양성, 미술품 감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형 로잔스쿨을 통하여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 함께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6. 창작자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 정착
문화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되도록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며,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7. ‘문화가 있는 날’확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확대된다. 학교와 직장 등으로 삶의 여유와 소소한 행복을 잃어가는 국민 입장에서 문화가 일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가 있는 날’이 2014년도에는 문화시설의 입장료 할인과 야간 연장개방 등을 통해 기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면, 2015년에는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1,000여 회의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바쁜 일상으로 문화시설을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 기차역, 광장, 공원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과 산업단지, 학교, 지자체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과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점·공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 공연과 할인행사 확대, 문화지도 제작 등 해당 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역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연인·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의 참여도 늘어난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와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지난해 1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국립공원과 어촌체험시설 등도 다양한 형태로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8. 국민 일상의 문화향유 여건 제고
국민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창조적 문화생활을 확대해나간다.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30개소) 및 운영활성화 지원(135억 원), 문화동호회 프로그램 지원(2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등록미술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미술관’(5개)과 지역주민과 작가가 협업해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미술마을’(6개소)을 조성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 확대(32개 → 35개) 및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 확대 등을 통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체험의 문턱을 더욱 낮춘다.
문화를 제대로 향유․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민 양성 정책 또한 시행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연극 등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8,216개교, 전체 71%)하고,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생활예술교실과 직장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한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공예, 미술 등 생활예술교실(48개)을 운영하고, 직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동호회(40개)를 지원한다. 전국 노인복지관(202개소)에서는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인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관광주간의 기간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5월의 첫 2주(5. 1.~14.), 10월의 마지막 2주간(10. 19.~11. 1.)에 시행된다. 특히 방학 다양화 및 자율휴업과 함께 휴가 사용 촉진에 중점을 두며, 핵심적인 관광시설․숙박․교통 할인과 민관 경쟁 공모를 통해 선정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생활 속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다.
9.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이 시행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약 155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관람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게 된다.
대학로 (구)예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애인예술센터’를 개관하고,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수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아울러 문화복지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공연 확대를 통해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에도 노력한다.
학교체육시설의 야간․주말 개방과 스포츠지도자 배치 및 강습을 통한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결성(340개소)과 함께 시설·프로그램·지도자를 연계한 종합형스포츠클럽(19 → 29개소) 확대 등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통합 제공하는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고, 체력인증센터(21 → 26개소, 10만 5천 명 목표)를 확대하는 등,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 체력증진을 도모한다.
10.인문정신과 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인문정신과 전통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및 박물관 수를 확대(260개 → 400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구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1,504명 → 2,100명), 인문독서로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병영독서’(50개 → 150개 부대)는 참여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은퇴인력 중심의 숙련자세대가 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등과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30억 원), 소외 청년층과 단절된 가족 대상의 ‘인문예술캠프’(10억 원), 국민 누구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인문광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학교폭력․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이주여성․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0개), 재난사고·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우리 문화유산의 향유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궁중 문화를 소재로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하고, 경복궁 소주방과 연계한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궁궐 속 인문학’ 주간 신설 등 궁궐의 역사·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비공개되어 온 능(陵)․원(園)․묘(墓)* 중 영원(英園)과 회인원(懷仁園)**을 5월부터 시범 공개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 궁․능 일제 무료 개방을 실시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의 가치 확산을 위해 아리랑 대축제 개최, 아리랑의 날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등을 추진한다.
* 능(陵) : 왕과 왕후의 무덤 / 원(園) : 왕세자, 왕세자비 등의 무덤 / 묘(墓) : 그 외 왕족의 무덤
** 영원(英園) : 영친왕 이은과 부인 이방자의 무덤 / 회인원(懷仁園) : 이구(영친왕의 2남)의 무덤
한편,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문화로 행복한 삶’ 정책과제를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정책추진의 결과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800개, ▲생활체육 참여율 56.6%, ▲문화기반시설 수 2,520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80만 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55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9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4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55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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