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됨에 따라 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해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으로 다층화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수준 현실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그간 문제로 제기되어온 미흡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복지급여 성공 정착을 위한 T/F 팀 구성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대응반 등 3개반(13명)으로 운영되며, 도 교육청, 행정시 TF 총괄팀장, 도시디자인건축지적과, LH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이 점검단으로 참여하여 추진상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T/F팀은 제도준비 상황을 총괄하며 주민 홍보, 여론동향 파악, 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정책방향 전달 등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있도록 중앙과 행정시의 조정,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개편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시행 전후 5월부터 8월까지(3개월간)는 전 읍면동에 1명씩 민간보조인력 43명을 채용 배치함은 물론, 올해 채용되는 사회복직 공무원도 가능한 조기에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수는 6천명이 증가해 약 2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은 가구당 평균 4만9천원이 증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은 도내 수급자는 13,136가구 20,101명에 생계비,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로 모두 573억원이 지원됐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롭게 도움을 받게 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홍보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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