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 등 해마다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줄을 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 쪽에서 먼저 중단을 선언한 건 처음이다. 2013년 4월 8일에도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지만 당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및 최고 존엄 모욕’ 등을 이유로 북측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최종 결정했으며, 공식 발표 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도 미리 통보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 내일(11일) 철수를 시작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곳이며, 10일 현재 정부 관계자 2명을 포함해 184명이 체류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신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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