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토) 17:20
전라남도는 ‘온정 있는 도민복지’ 실현을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줄 26개 ‘서민 배려시책’을 확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 배려시책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아내 시행토록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각 실국별로 발굴한 신규 시책과, 기존 시책 가운데 성과가 좋아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 실효성형평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신규 시행 9건,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 12건, 기존 시책 가운데 성과가 좋아 확대하는 시책 5건 등이다.
분야별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 등 생계형 채무자의 종합 금융상담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생계형 채무자의 악성 부실 채권을 ‘주빌리은행’이 매입소각 후 빚 탕감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으로 신협 이용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를 연 14.8%에서 5.9%로 인하, KEB하나은행 이용 중장비 사업자의 장비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연 10%대에서 3.8%로 인하 등의 시책이 포함됐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분야는 ▲농어업인 소득 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영세 농가에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과 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특별협약으로 어업인 신용보증비율 확대(85→90%) ▲농어촌 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거주 섬에 소형 발전시설 및 다목적 부잔교 보급과, 기존 시책 가운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저소득층의 주거고용환경 개선’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옥내급수관 및 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주택 구조 등 주거환경 개선 ▲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 시행 등이 추진된다.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분야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세 사회복지시설의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무료 수질검사,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6～59개월 영아와 50～64세까지 확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한국 정착 유도를 위한 국적취득 희망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수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가정 대학생에 대한 긴급 장학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노인장애인의 생활편의 지원’ 분야는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64세까지 확대 ▲위생업소에 진입로 경사판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여성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2개소 운영 등이 추진된다.
박순종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시행하고, 정책 수요자들이 시책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신협 일수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전국적 모델이 될 만한 ‘서민 배려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방송국/이지미기자
서민 배려시책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아내 시행토록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각 실국별로 발굴한 신규 시책과, 기존 시책 가운데 성과가 좋아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 실효성형평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신규 시행 9건,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 12건, 기존 시책 가운데 성과가 좋아 확대하는 시책 5건 등이다.
분야별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 등 생계형 채무자의 종합 금융상담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생계형 채무자의 악성 부실 채권을 ‘주빌리은행’이 매입소각 후 빚 탕감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으로 신협 이용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를 연 14.8%에서 5.9%로 인하, KEB하나은행 이용 중장비 사업자의 장비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연 10%대에서 3.8%로 인하 등의 시책이 포함됐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분야는 ▲농어업인 소득 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영세 농가에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과 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특별협약으로 어업인 신용보증비율 확대(85→90%) ▲농어촌 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거주 섬에 소형 발전시설 및 다목적 부잔교 보급과, 기존 시책 가운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저소득층의 주거고용환경 개선’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옥내급수관 및 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주택 구조 등 주거환경 개선 ▲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 시행 등이 추진된다.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분야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세 사회복지시설의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무료 수질검사,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6～59개월 영아와 50～64세까지 확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한국 정착 유도를 위한 국적취득 희망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수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가정 대학생에 대한 긴급 장학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노인장애인의 생활편의 지원’ 분야는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64세까지 확대 ▲위생업소에 진입로 경사판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여성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2개소 운영 등이 추진된다.
박순종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시행하고, 정책 수요자들이 시책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신협 일수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전국적 모델이 될 만한 ‘서민 배려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방송국/이지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