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환경보호 등 18개 직무분야에서 활동 중인 도내 특별사법경찰은 2016년 1분기 동안 도민들의 생활 곳곳을 단속하고 1,44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664건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사건처리 실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의무이행분야가 69%, 산림·환경보호분야 17%, 어업분야 5%, 식품위생분야가 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건처리 형태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이 90%로 이제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정착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원산지 표시분야에서 설·추석 명절, 아이들의 개학기, 휴가철에 이르기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식품, 환경, 자동차 등 이른바 생활범죄 영역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담당은 3월 개학기 학교주변의 가격이 저렴하고 아이들이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과자, 코코아가공품, 사탕 및 젤리류를 조사한 후 도내 제조·가공업체 12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쫀드기, 초코바 제조업체와 원재료에 밀, 계란 등 알러지 유발물질이 들어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도너츠 제조업체,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포도농축액으로 젤리를 만들어 판매한 식품가공업체 4곳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시에서는 도로, 주택가 공터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업용 자동차 70대를 적발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시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단속과 육상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12~1월 포획금지 어종인 문치가자미, 말쥐치와 체장미달인 대구를 포획한 17명을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설 공사를 시행한 대형 건설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법 처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나 식품위생은 양호한지, 도민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민생과 직결된 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자신들이 가진 ‘행정지식’과 ‘수사권’을 통해 도민생활의 위해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찾아내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경남방송국/천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