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은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들이 전자상거래 이용시 ‘섬’이라는 이유로 2500원~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특수배송비로 과다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실제 특수배송비가 해상물류비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는 지적입니다.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는 특수배송비로,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지역은 강화도 옹진군 연평도, 경상북도 울릉도, 전라남도 흑산도 및 완도, 경상남도 욕지도, 전라북도 선유도 등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에 착수해 쇼핑몰과 택배 업체간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는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원인으로 특수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