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양국 관계가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에 관련 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고 국내법, 국제법상 적법하게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갈등이 치킨게임(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아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B,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나라가 속한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가 지역 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맞대응을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다만 원래 안이었던 다 지역 신설은 가 지역을 두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의2 지역에 대한 규정도 일본의 규정과 상응하게 강화하는 대신 기존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과 대화할 여지를 남겼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