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6:52
[신동아방송 경인]김포시가 더 이상 혁신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며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8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특히나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다. 김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존재한다.
이처럼 김포시가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에는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작년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를 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 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직은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 원을(향후 5년간 약 150억 원 예산)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에서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제220회 정례회기 중 향후 대규모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시 재원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을 고려, 불요불급 세출예산 긴축 등 다방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주문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8개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 관련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이다.
◆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통합 = 복지·문화재단 통합은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으로 단행된다. 복지재단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고용승계 또한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소규모 기관으로 인사·예산·회계·서무 등 중복적인 일반관리 인력을 통합된 조직의 복지사업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이는 인력 충원 효과를 비롯해 절감된 예산을 시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복지수혜 증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실제 복지재단 주요 사업은 모금 및 배분으로 읍면동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추천받은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복지재단 자체 운영 시군은 6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개 시군은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출범한 지역사회복장협의체와 지역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증가, 읍면동 내 찾아가는복지팀 신설 등으로 인해 복지행정 서비스 인력이 크게 증가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높아진 실정이다.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 김포산업진흥원은 조직의 생산성 부족으로 해산 추진한다. 산업진흥원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직원 8명 중 5명이 일반관리업무 중이다. 특히 진흥원은 신산업 재편 대응 및 기업요구 대응 관련 한계로 주요 사업인 산업발전전략 수립을 비롯해 5대 대표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악조건에서 진흥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약 8억 원가량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이 추진해온 대부분의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제조융합복합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이 진흥원 수행업무는 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김포상공회의소 등과 중복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해산 =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작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8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특히나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다. 김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존재한다.
이처럼 김포시가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에는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작년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를 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 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직은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 원을(향후 5년간 약 150억 원 예산)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에서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제220회 정례회기 중 향후 대규모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시 재원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을 고려, 불요불급 세출예산 긴축 등 다방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주문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8개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 관련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이다.
◆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통합 = 복지·문화재단 통합은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으로 단행된다. 복지재단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고용승계 또한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소규모 기관으로 인사·예산·회계·서무 등 중복적인 일반관리 인력을 통합된 조직의 복지사업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이는 인력 충원 효과를 비롯해 절감된 예산을 시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복지수혜 증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실제 복지재단 주요 사업은 모금 및 배분으로 읍면동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추천받은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복지재단 자체 운영 시군은 6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개 시군은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출범한 지역사회복장협의체와 지역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증가, 읍면동 내 찾아가는복지팀 신설 등으로 인해 복지행정 서비스 인력이 크게 증가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높아진 실정이다.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 김포산업진흥원은 조직의 생산성 부족으로 해산 추진한다. 산업진흥원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직원 8명 중 5명이 일반관리업무 중이다. 특히 진흥원은 신산업 재편 대응 및 기업요구 대응 관련 한계로 주요 사업인 산업발전전략 수립을 비롯해 5대 대표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악조건에서 진흥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약 8억 원가량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이 추진해온 대부분의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제조융합복합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이 진흥원 수행업무는 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김포상공회의소 등과 중복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해산 =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작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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