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 교실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운영비는 3조9,778억원으로 2013년 운영비 대비 1조1,112억원(39%)이나 늘어 교육과정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무늬만 교육복지 확대일 뿐 실질은 지역의 희생하에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없으면 교육 자치 및 지방교육재정 자율성이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