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정부·민간 R&D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원천·핵심·표준 특허 확보를 통해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R&D 과제 수 및 이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수는 양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은 저조한 상황으로 우수 특허 확보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여개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특허-연구개발 연계(IP-R&D) 전략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민간 R&D 과정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해 왔다. 또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맞춤형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 해당 사업과 정책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와 특허심사기획국 표준특허반도체팀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 내 지식재산 창출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신설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지식재산 창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은 ▲R&D 전주기 특허전략 수립 ▲표준특허 전략 맵 구축 ▲특허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IP-R&D 전략지원 ▲소멸특허의 공공활용 확산 지원 ▲반도체 IP 유통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지식재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지식재산 정책환경의 변화에 특허청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서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은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만드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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