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은 6일“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이나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의에서“비수도권 지방의 의견을 중앙이나 전국에 전파할 채널이 없는데 앞으로 국무회의 등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장 대표가 참여해서 비수도권 지방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권 시장은“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줄어들고 지역개발 사업이 정체되고 고급 인력 및 20~30대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의 저개발과 공동화가 악순환 되고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진 150여 개 수도권 공공기관도 지방이전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방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이 이날 제안한 국무회의 비수도권 자치단체 대표 참석 제안에 대해 주호영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과제’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 주요 사업들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정기회의에 이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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