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금) 19:16
나라살림이 거들나고 있다. 청와대가 31일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을 늘려 돈은 풀겠지만,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증세론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 없이 재정만 확대하면 나랏빚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나라 살림이 거덜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당장 눈앞의 표(票)부터 잡고 보자는 포퓰리즘 정책" 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에 이어 청와대가 31일 '증세 없는 재정확대' 계획을 밝힌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정부 곳간을 풀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다.과거 정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나라 살림을 최대한 균형 있게 유지하고, 후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이 40%'라는 불문율도 이런 공감대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건전 재정 원칙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지킬 근거가 없으며 40%가 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작성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세입·세출 정책'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는 함정이 있다. 공기업이 일찍이 민영화돼 공기업 부채 부담이 적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는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선거에 불리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GDP가 기재부 최근 전망대로 2126조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뛰면 국가 채무 규모는 956조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말 현재 680조원인 국가채무를 4년 만에 277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다.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후 불문율처럼 유지돼온 '국가 채무 비율 40% 유지'라는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지만, 적자 재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 지출과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같은 선심성 고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무지출 비율은 이미 정부 지출의 50%를 넘었다.
하지만 증세 없이 재정만 확대하면 나랏빚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나라 살림이 거덜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당장 눈앞의 표(票)부터 잡고 보자는 포퓰리즘 정책" 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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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에 이어 청와대가 31일 '증세 없는 재정확대' 계획을 밝힌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정부 곳간을 풀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다.과거 정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나라 살림을 최대한 균형 있게 유지하고, 후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이 40%'라는 불문율도 이런 공감대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건전 재정 원칙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지킬 근거가 없으며 40%가 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작성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세입·세출 정책'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는 함정이 있다. 공기업이 일찍이 민영화돼 공기업 부채 부담이 적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는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선거에 불리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GDP가 기재부 최근 전망대로 2126조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뛰면 국가 채무 규모는 956조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말 현재 680조원인 국가채무를 4년 만에 277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다.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후 불문율처럼 유지돼온 '국가 채무 비율 40% 유지'라는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지만, 적자 재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 지출과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같은 선심성 고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무지출 비율은 이미 정부 지출의 50%를 넘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