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한 토론자, 최저임금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편의점가맹협회 신상우 대표는 "지금 추세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2~3%만 올려도 우리에게는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업종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데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논의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작년과 같이 분노와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며 취약 업종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인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7년 만에 30%대로 추락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사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뿐만 아니다. 이로인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실습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취업률이 떨어지자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정원 미달 직업계고는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고 전학을 택하는 직업계고 학생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6일 초·중등교육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은 34.8%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3.6%에 달했던 직업계고 취업률은 지난해 44.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전년 대비 10.1%포인트 추락했다.

교육부가 2017년까지 발표한 통계와 비교해보면 직업계고 취업률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2012년(37.5%) 후 7년 만인데 교육부는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가 일어난 뒤 직업계고 취업률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경기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 취약계층인 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채용 인원을 줄이자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특성화고 취업지원부장은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진 대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자 고졸 인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3만1060개이던 현장실습 기업은 올해 1월 기준 1만2266개로 60.5%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6만16명에서 2만2479명으로 줄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