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이 정부 처음으로 경제 악화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결국 청와대가 부정적 경제 전망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윤 수석은 7일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하강이)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낙관론으로 일관해 온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다르기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었고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거나 반등할 수도 있다”며 추가 경기 하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윤 수석은 이런 이유를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은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라고 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지적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논란을 빚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혁파가 필요한데 정부는 대기업만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우리경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확대에 대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세금 쓰는 정책에만 의존하는 건 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윤 수석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가 창출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와관련 문 대통령도 9일 북유럽 순방을 위한 출국 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을 비롯한 재정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경제대책이다. 윤 수석은 지난 6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도로 변경하면서 수치상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의 38.2%에서 35.9%로 낮아진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나 기업, 정부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무비율이 낮아진 것은 채무비율의 분자인 국가채무가 680조7000억원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분모인 명목 GDP만 기존의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숫자 놀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