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6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는 등 최소한의 고용안정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종섭 의원은 이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여수시도 전주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 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고 그 방안이 고용보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극복은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기업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하고, 지자체는 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안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역의 올해 3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321개가 줄었고 실업급여 지급자는 올해 1월 2530명, 2월 2661명, 3월 289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줄어 심각성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노동자 730만명 중 459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인 점을 들어 이들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송하진의원

또한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6일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과 관련해 10분 발언을 하며 여수시가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이날 제200회 임시회에서 웅천지구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이 밝힌 부작용은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심화, 겨울철 빌딩풍 발생, 숙박시설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 등이었다.

송 의원은 먼저 일조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규모를 하향 조정해야 하고, 주차 문제는 인근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주차장의 경우는 폐쇄된 주차장으로 설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1심에서 재판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결과에 대한 우리시의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여수시에 2심 승소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패소 시에도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허가권 등 행정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건축법에는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