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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맞춤형 재난지원은 불가피한 선택…피해 큰 계층에 집중”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 지급 의견도 일리있지만 재정상 어려워”

2020-09-07(월) 20:06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 및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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