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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조작된 우편투표, 전부 무효” 주장

관외사전투표지 배송 전수조사하니 무려 272만장 엉터리

2020-09-09(수) 20:50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는 9일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새로운 문제를 폭로했다. 이것이 사실이면 지금까지의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의혹들과는 또 다르며 새롭게 경천동지할 일이고 선거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다.

국투본은 부정투표 관련 재판도중 관외사전투표지 배송 절차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수조사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확보한 등기번호를 통해 사전투표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를 확보했고,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를 통해 272만5843개의 등기번호에 대한 배송상태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국투본은 관외사전투표지 배송 절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는 *투표지 수령인이 배우자·형제 등으로 기재된 것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니거나 수신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배달된 것 다수 발견 등이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실물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사전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났다"며 국투본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투본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투표지가 담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만8860건이었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 상태가 아닌 것이 13만8851건에 달했다. 심지어 전혀 배달 기록이 없는 투표지도 6개 있었다.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부정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더욱 이상하고 심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지 수령인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OOO님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인'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령인이 엉뚱하게 표기된 투표지가 총 589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배우자'가 5097건, '형제자매'가 400건, '동거인'이 400건이었다. 선관위 직원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투표지를 수령했다는 뜻이다. 선관위 직원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확실한 부정정황이다.

한편,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모두 상대 기관으로 해명을 미루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4·15총선과 관련한 디지털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민 전 의원은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 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기록, QR코드 발급 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 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배송을 담당한 집배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집배원의 실수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배우자나 동거인은 투표지 수령 권한 자체가 없다. 집배원의 착오로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투표지가 언제 어디를 오갔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선거소송의 핵심쟁점이다. 문제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면 '검찰 수사가 필요한 문제'라는 언급이 재판 중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기호 우정사업본부 정책과장은 모 언론에 "집배원들이 배달 완료 시점에서 PDA상에 수령인을 입력하는데, 그 입력란이 작아서 터치가 잘못되는 경우가 평소에도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관외투표지를 당시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받아 서명을 남긴 기록이 다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우편물은 특히 한 건 한 건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일일이 대조를 다 하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누락될 수 없다. 하지만 기록이 잘못 남아 오해를 일으킨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게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끝나는 일인가? 이 상황에서 지금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를 어떻게 믿나? 재판중이라도 철저히 수사해야할 사항이다. 이런 엉망진창이 어디있나? 완전 국민권리 도둑들 아닌가? 이가 사실이라면 선거무효다”라며 공분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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