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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낙태여성처벌은 기본권 침해,위헌”

낙태가 죄로 인정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낙태 죄는 위헌이라고 공식적으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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