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은 12일 오후 2시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는 12일 오전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원칙에 합의한 것은 과천시를 또다시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원칙 없는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기획재정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가면서 지역공동화, 지역경제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오다 현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부가 입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과천청사의 기능이 R&D 및 첨단 기술 위주로 변모한다는 판단아래 이들 부처의 배후 기능을 담당할 ‘지식정보타운’개발을 역점 추진하는 등 새로운 행정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과천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의 과천시 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 했다.

이와함께 과천시를 “정비발전 지구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에 착수해 주고 레저세 수입의 격감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과천시를 재정보전금 지원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성 명 서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원칙을 합의 한 것은 과천시민의 인내와 관용을 철저히 무시하고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과천시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더 이상 과천시민의 생활을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

1.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결정에 대해 과천시민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과천시민들은 미래부가 반드시 과천에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맞설 것이다.

1.미래부는 첨단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 려 있는 수도권이 최적의 입지 장소로 과천청사에 있어야만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1.정부는 과천청사에 입주키로 되어 있는 정부부처의 이전 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정확히 밝혀 과천시민의 불안하고 혼란스런 마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1.정부는 과천시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정비발전 지구를 조속히 지정 해 주어야 한다.

1.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여 지식정보타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1.과천시 재정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레저세의 수입 격감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과천시를 재정보전금 지원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7만 과천시민은 일치단결 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드시 과천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2013.9.12. 과천시장 여인국

장준덕 herjjang@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