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교체기마다 계속 흔들려왔다. 정치권력이 100년 대계인 교육을 끝없이 손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논란이 있었던 것만 해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농어촌학교 통폐합,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자사고, 영전강과 시간선택제 교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 관광주간 단기방학,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한국형 토플’ NEAT 사실상 폐지, 교과교실제, 수능 국어‧영어 A‧B형 도입과 폐지, 복수담임제, 집중이수제, 자유학기제, 스마트교육 확대 등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면서 “최근에도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중장기 검토’ 발언 등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학입시제도의 경우 1969년 예비고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6년간 38회나 바뀌었다”면서 “어느 정권도 예외없이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쏟아내 교육을 파행으로 모는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교육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대책”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파행을 막아야만 비로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전북, 경기, 서울, 광주, 전남, 강원 등 6개 지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교육혁신 공동선언’을 하면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6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여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큰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교육 희망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민간독립기구,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