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가「사전 컨설팅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규제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앞서 시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 등 해법을 제시받아 이후에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제도이다.

컨설팅 대상으로는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법령과 현실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 시 감사관이 규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감사관실에서는 면책심의회를 운영한다.


대전방송국 김경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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