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작권 위반 문제가 심해져 콘텐츠 업계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상파 3사와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가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브의 이용자들은 음악, 웹툰, 영화 등을 무료로 즐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국내 대표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검색하면 최신 차트 순위대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웹툰이 무료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영화의 경우 무료보기로 올라온 것은 물론 주요 장면을 편집한 영상, 크리에이터 영화 분석 영상 등이 게시됩니다.
인터넷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유럽연합처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2500만명에 달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콘텐츠 업계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