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주세 개편안을 추진중입니다. 그동안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물리던 것을 술의 양 또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대원칙은 유지하되, 속도는 조금 조절될 전망입니다.
즉 단계적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술 종류별로 시차를 두고 종량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새 방식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많은 대표적 서민 주류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주류업체들이 소주, 맥주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추가로 소줏값이 오를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종량세 전환시 가격 인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맥주부터 과세 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캔맥주는 500mℓ 1개당 360원 정도, 수제맥주는 20% 가량 세금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수입맥주도 고급 제품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현재 캔이나 병맥주보다 세금이 적은 생맥주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커 정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주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