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우리나라는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놓았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Economic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했다.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EconomicOutlook)(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 2.8%에 견주면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아졌다.OECD는 미국이나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낮춰 잡았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조정됐다.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용상황은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보았다.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OECD는 평가했다.
만약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정을 통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고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은 선진국 중심으로 정상화 속도를 조절 중인 가운데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정정책은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 현실화시 경기 하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Economic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했다.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EconomicOutlook)(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 2.8%에 견주면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아졌다.OECD는 미국이나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낮춰 잡았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조정됐다.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용상황은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보았다.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OECD는 평가했다.
만약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정을 통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고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은 선진국 중심으로 정상화 속도를 조절 중인 가운데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정정책은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 현실화시 경기 하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