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도입 10년 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됐고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보며, 입학생 70%가 28세 이하이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 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며, 인서울 대학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입학생 연령으로 보나, 전공으로 보나 출신학교로 보나 기형적인 입학구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 차에 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도입 10년 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됐고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보며, 입학생 70%가 28세 이하이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 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며, 인서울 대학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입학생 연령으로 보나, 전공으로 보나 출신학교로 보나 기형적인 입학구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 차에 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주원 wido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