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의 증인 채택 협상 진통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핵심증인 채택을 관철하겠다는 태세고 야당으로써는 당연하고 객관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법사위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법제사법위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에게 "내실있는 청문회를 위해선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회 실시 5일전까지) 출석요구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며 "그럼 그 날짜만큼 청문회가 순연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 국면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후속 대응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5일 전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거나 증인 없이 청문회가 치러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조 후보자의 가족 등 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다.

이에 한국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표결을 통해 한국당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을 설득해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과반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때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검토했던 '청문 보이콧' 가능성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번복했다는 여론의 역풍 우려 등으로 이미 당내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증인채택 없이 당초 일정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한국당은 사실상 '보이콧'과 유사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조국 후보자 가족 등 핵심증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를 '벽보고 하는 청문'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대해 온 한국당이 '증인 채택 불발' 사태를 명분으로 청문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여론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 조 후보자 청문회가 핵심 논란연루자 불출석 등으로 예상과 달리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이 여당의 시각만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청문회 자체를 무의미화해서 임명절차 착수를 차단하는 것도 한국당이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이 증인 채택의 건과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무증인 청문회' 실시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 증인채택 합의를 이룬 후 청문회 일정을 조정해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이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청문 절차 자체가 무산된 채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순연되더라도 내실있는 청문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이콧이나 무산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대상자를 청문회 후보자석에 앉히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 단지 내실 있는 청문회 실시를 위해 순연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