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12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이천참사와 같은 산재 예방 위한 대책 모색하여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시행’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 도입,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관련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