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하재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 한해 추진했던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2020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당초 경진대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비대면 심사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2020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애로 해소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룬 사례,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한 사례 등 총 15건이다.
우수사례들은 지난 11월 도·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규제 혁신 분야 16건, 규제혁신 분야 58건을 합한 총 74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3차 온라인 도민 투표 및 이번 4차 비대면 동영상 발표 심사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진행된 4차 온라인 심사는 발표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으로 송부해 개별 심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민생규제분야에는 창원시 진해보건소 이미희 주무관의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원스톱 처리’, 규제혁신분야에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해경 소방위의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품질 날개를 달다’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도시 흉물이 청년들의 희망으로 재탄생‘을 제안한 거창군 김혜란 주무관 등 5명은 우수상을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전국 최초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길 열렸다.‘를 제안한 창원시 하승우 주무관 등 8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생규제 분야의 최우수상에 선정된 창원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원스톱 처리”건은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고 다시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온라인을 통한 한번의 신청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혁신 분야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품질 날개를 달다”는 화재대피와 초기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의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 최소화로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한 사례이다. 전국 최초로 내년에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 시행 예정이며 이는 타시도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우수상을 받은 창원시의 진출입로 설치제한 기준을 조례 개정으로 완화한 기업 애로 해소 사례와, 마을방송과 재난방송을 통합하여 휴대폰만으로 원격방송이 가능해진 의령군 사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킨 거창군 사례는 우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처음 시행된 온라인 도민투표와 비대면 동영상 발표 심사 등 도민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우리도 최고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됐다”며, “도민이 직접 뽑은 만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선도하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당초 경진대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비대면 심사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2020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애로 해소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룬 사례,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한 사례 등 총 15건이다.
우수사례들은 지난 11월 도·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규제 혁신 분야 16건, 규제혁신 분야 58건을 합한 총 74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3차 온라인 도민 투표 및 이번 4차 비대면 동영상 발표 심사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진행된 4차 온라인 심사는 발표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으로 송부해 개별 심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민생규제분야에는 창원시 진해보건소 이미희 주무관의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원스톱 처리’, 규제혁신분야에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해경 소방위의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품질 날개를 달다’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도시 흉물이 청년들의 희망으로 재탄생‘을 제안한 거창군 김혜란 주무관 등 5명은 우수상을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전국 최초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길 열렸다.‘를 제안한 창원시 하승우 주무관 등 8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생규제 분야의 최우수상에 선정된 창원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원스톱 처리”건은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고 다시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온라인을 통한 한번의 신청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혁신 분야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품질 날개를 달다”는 화재대피와 초기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의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 최소화로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한 사례이다. 전국 최초로 내년에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 시행 예정이며 이는 타시도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우수상을 받은 창원시의 진출입로 설치제한 기준을 조례 개정으로 완화한 기업 애로 해소 사례와, 마을방송과 재난방송을 통합하여 휴대폰만으로 원격방송이 가능해진 의령군 사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킨 거창군 사례는 우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처음 시행된 온라인 도민투표와 비대면 동영상 발표 심사 등 도민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우리도 최고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됐다”며, “도민이 직접 뽑은 만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선도하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재권 기자 sdatvgn@sdatv.co.kr
하재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