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中-러와 美-日의 외교 전장이 된 한반도, Key man 이지만 결정권 없는 韓, 승냥이 같은 美와 日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한때는 50%넘는 지지율로 표정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尹을 걱정하던 기시다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라는 한일 관계 불가역적 카드로,
최근 개인적 이슈 등으로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 등이 전망했다.
日 기시다는 출발 전 기자들에게, 전례 없이 굳건한 미국, 한국과의 개별 관계를 토대로 3개국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상과 외교 장관, 국방 장관, 안보 담당 등 각국 정부의 4가지 수준 정기 협의도 합의할 것이라며,
韓을 日에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종속 관계로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美 조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일본의 하부 구조로 확실하게 편입시켜, 한일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은,
조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 韓日을 화해시킨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조부와 부가 일제시대 일본에서 유학한 친일파 출신이고, 부친 따라 어려서 가 본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 로 인식하고 서슴없이 말하는 尹통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한 이상,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한국을 묶어, 돌이킬 수 없도록 일본의 하부 구조로 편입 시킬 계획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은 단지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 세계 시민을 위해 중요하고, 평화와 안정 증진 및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약속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얼핏 들으면 북한을 겨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블링컨은, 한미일 동맹은 정상과 국방, 외교 등 정부의 다양한 고위급에서 정례회의를 해야 한다며, 일본 입장과 같은 불가역적 ‘제도화’ 방안을 설명했으나,
북핵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으로 충분히 대처해왔기에,
결국 美日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중국 봉쇄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관련 국가가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아시아의 ‘미니 나토’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이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압록강 철교를 개방해 북한과 화물 교역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서울과 평양에 주재하는 대사들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며 밀착하면서,
한미일이 해군 연합 훈련을 한 동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합동 해상 훈련을 벌였으며,
지난달 28일부터 태평양에서 합동 해상 순찰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그 영역을 넓히며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중·러가 태평양으로 가기 위해선 일본 홋카이도 해협 공해를 통과해야 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출동하고, 알래스카 미군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가 출동하는 등,
중-러와 미일의 대결 역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북한 전승절에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고위급이 귀빈으로 다녀가는 등 북중러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밀착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중이다.
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위백서를 채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 대국화’를 인정 받았으며, 그 증거로 미 국방부는 앞으로는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에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본은 군사 대국화와 일본해를 얻어 내면서, 장차 독도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從美 尹통’의 이 기회에 한국의 첨단 반도체, 배터리 등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게 하면서 중국 수출 통제권을 확실하게 갖고,
한미일 군사 동맹의 일본 하부 구조로 엮어, 대만 분쟁이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분쟁 발생 시, 미군이 필요한 곳에 한국군을 보낼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각자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냈으나,
尹통이 연일 북에 대해 강경 발언으로,
한미의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최근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회복 기조를 보이던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전망되는 등,
尹 정부의 한미일 동맹이라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운 외교는,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정부’, ‘전 정권’은 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의 독립 변수였으나,
‘尹정부’, ‘尹정권’은 한국 이익을 위해 목소리 낼 수 있던 상황에서, 美日의 종속 변수로 전락하면서,
Key man 으로 북-중-러를 아우르는 큰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해야 할 기회에서,
‘從미, 從日’ yes man 으로 주저 않게 생겼다.
한마디로,
미북중러일은 자주국의 행보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으나,
尹은 승냥이 같은 美日의 속국으로 주인님 눈치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한때는 50%넘는 지지율로 표정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尹을 걱정하던 기시다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라는 한일 관계 불가역적 카드로,
최근 개인적 이슈 등으로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 등이 전망했다.
日 기시다는 출발 전 기자들에게, 전례 없이 굳건한 미국, 한국과의 개별 관계를 토대로 3개국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상과 외교 장관, 국방 장관, 안보 담당 등 각국 정부의 4가지 수준 정기 협의도 합의할 것이라며,
韓을 日에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종속 관계로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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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일본의 하부 구조로 확실하게 편입시켜, 한일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은,
조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 韓日을 화해시킨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조부와 부가 일제시대 일본에서 유학한 친일파 출신이고, 부친 따라 어려서 가 본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 로 인식하고 서슴없이 말하는 尹통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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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한국을 묶어, 돌이킬 수 없도록 일본의 하부 구조로 편입 시킬 계획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은 단지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 세계 시민을 위해 중요하고, 평화와 안정 증진 및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약속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얼핏 들으면 북한을 겨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블링컨은, 한미일 동맹은 정상과 국방, 외교 등 정부의 다양한 고위급에서 정례회의를 해야 한다며, 일본 입장과 같은 불가역적 ‘제도화’ 방안을 설명했으나,
북핵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으로 충분히 대처해왔기에,
결국 美日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중국 봉쇄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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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중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관련 국가가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아시아의 ‘미니 나토’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이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압록강 철교를 개방해 북한과 화물 교역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서울과 평양에 주재하는 대사들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며 밀착하면서,
한미일이 해군 연합 훈련을 한 동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합동 해상 훈련을 벌였으며,
지난달 28일부터 태평양에서 합동 해상 순찰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그 영역을 넓히며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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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가 태평양으로 가기 위해선 일본 홋카이도 해협 공해를 통과해야 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출동하고, 알래스카 미군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가 출동하는 등,
중-러와 미일의 대결 역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북한 전승절에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고위급이 귀빈으로 다녀가는 등 북중러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밀착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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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위백서를 채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 대국화’를 인정 받았으며, 그 증거로 미 국방부는 앞으로는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에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본은 군사 대국화와 일본해를 얻어 내면서, 장차 독도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從美 尹통’의 이 기회에 한국의 첨단 반도체, 배터리 등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게 하면서 중국 수출 통제권을 확실하게 갖고,
한미일 군사 동맹의 일본 하부 구조로 엮어, 대만 분쟁이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분쟁 발생 시, 미군이 필요한 곳에 한국군을 보낼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각자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냈으나,
尹통이 연일 북에 대해 강경 발언으로,
한미의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최근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회복 기조를 보이던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전망되는 등,
尹 정부의 한미일 동맹이라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운 외교는,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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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전 정권’은 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의 독립 변수였으나,
‘尹정부’, ‘尹정권’은 한국 이익을 위해 목소리 낼 수 있던 상황에서, 美日의 종속 변수로 전락하면서,
Key man 으로 북-중-러를 아우르는 큰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해야 할 기회에서,
‘從미, 從日’ yes man 으로 주저 않게 생겼다.
한마디로,
미북중러일은 자주국의 행보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으나,
尹은 승냥이 같은 美日의 속국으로 주인님 눈치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도환 주필 smspd1@naver.com